한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논란의 모든 것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2006년 이후 17년간 묶였던 의대정원(3058명)이 한번에 4000명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한국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최근 몇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의료체계와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의 소아과 기피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나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확대의 필요성

의료 인력 부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과 시골 지역에서는 전문의의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논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과도 밀접한데요. 실제로 지난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9445명으로 전년 동기(14만8963명) 대비 6.4%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24만9186명)보다도 감소해 20만명 선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폐과 위기이며, 이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있는 곳으로 원정 출산을 나서야 하거나, 아픈 아이를 안고 의사 찾아 삼만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인구 증가는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가 많아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대 요구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별 차이입니다. 수도인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으로 전국 최다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환자들도 짐을 꾸려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과 대학 정원 확대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심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사실상 받아드리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의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의대 신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바로 제2의 서남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의료계에서 들고 나오는 이슈인데요. 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서남대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의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대 자체의 비리와 현재 사학재단의 비리가 합쳐진 이슈입니다.

 

현재 사학재단의 비리는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교육보다는 재단의 부를 축적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학재단의 문제가 붉어져 나온 이슈입니다.

당시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있던 4년제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의대 정원은 49명이었지만, 비리로 얼룩져 재단에만 돈을 주고 학교에는 투자하지 않아 이들을 수련해야 할 정교수는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대부분이 시간강사로 채워져 수련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이슈를 제기하였고, 결국 2018년 2월 폐교했다. 이후 기존 인원은 전북대 의대 등으로 흡수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의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조금씩 정원을 늘려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