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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후동행카드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는데요. 이카드는 기후·교통 환경변화에 맞춘 친환경 교통혁신 정기권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천·김포시 등 인근 생활권 지자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서울을 넘어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높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버스만 사용하는 권은 6만 2천원, 따릉이를 포함하면 6만 5천원권인데요.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버스 역시 심야버스와 광역버스는 제외입니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24년 1월 23일부터 구매 충전이 가능하고, 실물카드의 경우 3천원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약 20%로 이 구역만 서비스를 늦게 시작하면 시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1월 1일 시행에서 늦어졌는데요.
서비스가 시작되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현재 1차 판매분 10만장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으며, 판매 편의점의 목록과 위치는 다음 달 초 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안그대로 적자인 대중교통의 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 교통공사의 단기순솔실이 거의 1조에 달하는 상황에 이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게 되면 적자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데요.
도입취지는 좋으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중앙정부 예산이 각 지역 지하철 건설·운영 과정에 이미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지하철 건설 시 비용의 40~60%를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스크린도어·엘리베이터 설치 등에도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안전 부문에 투입된 중앙정부 예산이 총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적자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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